개인정보처리방침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1.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등급판정결과 확인, 위임관리 현황 등 축산물등급판정 관련 서비스 제공
   •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의 신고, 조회 등 처리
2.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3. 3. 홍보 및 교육에 활용
   • 신규 서비스 안내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업무처리 결과, 이벤트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②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일시), 로그기록 등
• 축산물이력제, 축산물등급판정 등 : IP주소, 계정정보, 서비스 이용기록(호출URL, 일시), 로그기록 등
2. 2. 자동 수집의 설치/운영 및 거부 : 홈페이지 및 해당 시스템 접속 시 해당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 및 저장함으로 개인정보 자동 수집 및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연계·제공)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나 제3자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1항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이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및 방법

1.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ㆍ[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ㆍ[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문의 및 접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지원실 044-410-7000 (0번상담원 연결)

③ 불복청구 절차 및 방법

1. 이용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안내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1.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
2. 2. 파기기한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3.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2.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3.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등 보관 시 암호화
   • 개인정보파일 전송 시 암호화하여 유출 시 피해 최소화
4.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수행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불법적인 접근이 실행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며, 외부에서 접속하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안전망을 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관리
   • 접근권한에 따른 변경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6.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7.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및 운영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5717)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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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