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05-22-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2019. 9.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임직원행동강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금품등”이란 「임직원행동강령」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 임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품질평가원의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임기 개시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원 중 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정관｣ 제25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와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③ 임원 중 상임이사는 원장과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제2장 청렴의무 준수

제5조(청렴의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본인․다른 임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직위 및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롭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품질평가원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행동강령」 등 관련법령 및 사규에 명시된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무 준수기간) 임원은 품질평가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제5조에서 규정한 청렴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청렴의무 위반시의 조치

제7조(청렴의무 위반 심의) ①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청렴의무 위반자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품질평가원의 임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임원직무청렴계약에 따른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의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②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이사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재) ① 임원이 제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를 심의·의결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에는 청렴의무 각 위반년도 성과급의 51% 이상 100% 이내 환수

2. 벌금형, 자격정지형 또는 자격상실형 확정시에는 청렴의무 각 위반년도 성과급의 50% 이내 환수

②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된 때에는 성과급의 지급을 제1항에 따른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년도 성과급이 12개월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렴의무 위반 직전년도 또는 다음년도 성과급을 포함하여 12개월분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재 금액은 임원으로 재직 중에 품질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사회 출석 등) ① 이사회가 청렴의무 위반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조사를 한 후 본인에게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청렴의무 위반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제재 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청문과 진술권) ① 이사회는 출석한 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사실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렴의무 위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사회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때에는 청렴의무 위반자의 경영 기여도, 평소의 품행, 사건의 진상 등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사항 통지) 원장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작성하여 청렴의무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청렴의무 위반자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재심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제재 의결을 변경하여 처분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급 환수절차 등) ① 원장은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성과급 환수를 위하여 이사회 확정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수금액과 근거, 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청렴의무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환수금액은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된 때에는 청렴의무 위반년도 성과급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채권 보전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성과급을 그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민법」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자로 한다.

⑤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 성과급 이외의 지급정지된 성과급은 이자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품질평가원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재시효)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사회 제재심의와 제재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3년(금품등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임원이 재직기간 중에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퇴직 후에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재심의 요구의 시효는 퇴직 후 까지 적용된다.

제4장 보 칙

제16조(공시 등) 원장은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현황 및 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부서) 이 규정에 따른 임원청렴계약 체결은 관련법령 및 내규에 따라 체결하는 경영계약서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체결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제4조 관련)

직무청렴계약서

본인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평가원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책 ○ ○ ○ (서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책 ○ ○ ○ (서명)

붙임.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제9조 관련)

진 술 포 기 서

직 위
성 명
사 유

본인은 위 사유로 이사회에 진술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12조 관련)

재 심 청 구 서

직 위
성 명
사 유

년    월    일부     제재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