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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7,496억 원 편성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2.2% 증가한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은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린다. 아울러, 선택직불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강화한다.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 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올해 77개 농가에
스마트 축산패키지 모델 보급
농식품부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과 지원 대상 축산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24년보급 패키지 모델은 총 21개이며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양돈 4개, 양계 6개 등이다.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악취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였다. 축종별 우수 평가를 받은 모델에는 목걸이형 웨어러블 형태인 개체별 생체정보 수집기를 활용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가 기대되는 ‘송아지 건강·생육관리 솔루션(한우)’ 등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하여 선정한 77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9월부터 21개 패키지 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다.
식용곤충 고소애 신품종
‘처음고소애’ 보급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를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수 품종인 ‘처음고소애’를 선발하고,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함께 보급에 나선다. ‘고소애’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의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의 함량이 높은 식용곤충이다. ‘처음고소애’는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기존 ‘고소애’보다 성장이 빠르고 증체량이 많은 점을 인정받아 ‘고소애’ 첫 신품종으로 공식 선정됐다.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는10월 1일부터 종충 신청을 받아 두 차례 증식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가당 1kg씩 보급할 예정이다.
‘럼피스킨’ 정보공개 확대 등
방역관리 강화 추진
럼피스킨 발생 정보 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정보 공개 대상에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이 포함되며 정보 공개 대상이 총 13종에서 14종으로 늘어났다. 또한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신설하는 한편, 부과 금액 기준도 상향토록 했다.
스마트농업 탄력,
5년마다 육성 로드맵 수립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새롭게 도입하여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제공과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계란가격 결정구조
투명하게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아울러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과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세계 최초,
돼지 임신판정도 ‘인공지능’이 한다
숙련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던 어미돼지 임신 판정을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전문가도 빠르고 정확하게
어미돼지 임신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 활용 돼지 임신 판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활용해 초음파 장비로 어미돼지 복부 초음파 영상을 10초 이상 찍은 다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임신 여부를 인공지능이 판정해 알려준다. 인공수정 후 22~25일령 기준으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 활용 돼지 임신 판정 기술’과 관련해 3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