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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알림

작성자 : 수급지원처 조회 : 2,511 등록일자 : 2023-03-16

2023년 2차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알림

2023. 3. 1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2차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 요 내 용 -

■ 근거

ㅇ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89호. 2022.12.30.)

■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에 관한 사항 : 추천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ㅇ품목번호 및 한계수량 : 10,000톤

ㅇ추천품목 : 위 품목번호(HSK No.) 통관 품목(판매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품목	관세품목분류	할당관세율 (현행→할당)	한계수량	용 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닭고기 (미절단, 냉동)	0207-12-0000	20.0%→0%	10,000톤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제조용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닭고기 (닭다리, 냉동)	0207-14-1010	20.0%→0%
닭고기 (닭가슴, 냉동)	0207-14-1020	20.0%→0%
닭고기 (닭날개, 냉동)	0207-14-1030	20.0%→0%
닭고기 (기타절단, 냉동)	0207-14-1090	20.0%→0%
닭고기 (기타설육, 냉동)	0207-14-2090	27.0%→0%
닭고기 (기타 밀폐용기,)	1602-32-1090	30.0%→0%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1602-32-9000	30.0%→0%

※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통관)되는 물품에 한함

※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유의사항>

ㅇ 추천물량 : 10,000톤, 1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당 500톤 초과 불가

※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물량이 500톤을 초과한 경우 500톤으로 정하여 배분함

ㅇ 신청된 수량을 접수한 이후, 업체별 신청물량의 비율에 따라 수량을 배분하여 이메일로 회신할 예정(빠른 답변 및 협조를 바람)

ㅇ 금액은 USD로, 수량은 kg으로 기재

ㅇ BL 1개당, 서류 일체 1부

ㅇ 할당관세 적용 추천수수료는 kg당 6원(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며 세금계약서 발행 양식은 추천서 교부 시, 수수료 납부는 추천기관에서 추천수수료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추천 신청서류

①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

③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⑤ 수입대행계약(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서(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와 선하증권(B/L)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총 2부)

⑥ 품목제조보고서(자사제품 제조용 신청시) 사본 1부

⑦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1부

⑧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사본 1부

⑨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⑪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내역(excel; 추천기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⑫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확약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⑬ 수입신고필증 1부(세관발급)

⑭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완료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⑮ 2023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판매실적(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판매일을 포함) 또는 자사제품 가공실적 1부

※ ⑬, ⑭, ⑮는 1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제출. 단, 2023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출하지 아니함.

* ⑬, ⑭는 이전 할당관세 적용 사업자에 대한 확인용 서류이며, ⑮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판매실적 및 가공실적을 살펴보기 위함

※ 신규신청(①~⑫), 1월 추천 받은 사업자(①~⑮)

* ⑧~⑫ 서류는 1회 제출(①~⑦ B/L건 당 제출)

■ 추천 신청서류

(가) 추천신청서 교부

ㅇ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www.ekape.or.kr) 게시

(나) 추천신청서 접수

ㅇ 닭고기 추천신청은 2023년 3월 21일 18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메일(kape7114@ekape.or.kr) 접수를 기준으로 신청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이메일로 접수한 신청서류 원본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송부일자가 접수일 이내의 경우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