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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선정기준
사업실명제는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과 개혁과제들을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부 국정과제 관련사업
- 사업 예산의 규모가 기관 전체 예산의 5% 이상 차지하는 사업
- 기타 기관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대표하는 서비스 사업
- 서비스 제공범위, 관련 고객 수,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
-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과제
- 기타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중요사업
